유류세, 유류소비총량제로 바꿔야한다.

오늘은 기름값 얘기 함 해볼렵니다.

유류세 인하와 같은 방법으론 절대 해결될수 없습니다.
현 정부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모른다면 진정한 2mb)

그래서 유류소비총량제를 도입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평균소비치를 계산해 그 이하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유류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그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는
그만큼의 중과세를 부과하는것 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자동차의 경우 자연 연료소비효율이 높은
차량을 찾게 되는것이고 소비자들의 반발역시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름을 많이먹는 하마 차량들은 말그대로
돈있는 부자들이 떳떳하게 세금 제대로 내면서 타게되면 그만인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방식이라면 세수부족분이 생길 위험도 줄어듭니다.
말그대로 가진자에게 거둬 없는자에게 나눠주는 형태가 되니까요.

승용 차량과 사업용 차량
경차와 대형차
휘발류와 경유, LPG 세분
그리 복잡한 문제도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등록차량별로만 주유 카드를 제공 주유량 체크하고 해당 DB 수집해서
다음달에 주유량을 늘려주던가 주유할때 주유소에서 직접 해당금액만큼 차감해주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시스템 구성에도 그리 많은 비용을 들이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LPG장애인의 경우 이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해줘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