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시장(수정판)

한미 FTA 자동차 시장이 결론이 났다.

미국 3000cc 이하 2.5% 관세 즉시철폐 및 3000cc 이상 3년 이내 철폐 (대 한국차)

한국 8% 관세 철폐, 5단계 배기량별 부과기준 3단계로 축소 통합, 특소세 3년 이내 배기량 구분없이 5% 통일 (대 미국차)

과연 이 결론이 국내 오너들에게 주게될 효과는 무엇일까? 국내 오너들만 놓고 쥔장 맘대로 생각해본다.

관세 8% 철폐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의 차량 가격 하락을 볼수 있다. (3000만원의 경우 240만원 하락)

특소세까지 줄어 합치면 대략 10%의 가격 하락을 불러온다는 얘기가 있다. (3000만원의 경우 300만원 하락)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동차 가격에 큰 변화폭이 있을지 없을지 정말 미지수다.

FTA가 국내 오너들의 양분화된 생각에 더더욱 혼선만 일으킬것 같다.

자동차 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딜러(국내 공식 법인판매사)의 경우 관세 철폐폭을 어느정도 반영은 하겠지만,

이미 미국 자동차 경우 특정 모델을 제외하곤 국내에 인기가 없는 모델에서 과연 얼마나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고

판매를 할것이냐는 것이다.

미 메이커가 직접(GM대우와 같은) 체제로 한다고 해도

미국이 국내 시장에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것이야는것도 의문시 된다. 판매처 확보, AS 확보, 부품 수급처 등...

둘째, 배기량이 큰 미국차의 특징이다.

현행 5단계 800 이하, 1600 이하, 2000이하, 3000이하, 3000초과 의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역시

3단계로 통합한다고 하지만, 3조원이 넘는 자동차세를 과연 정부가 손해를 볼것이냐는 것이다.

또 통합 한다고 해도 국내 오너에게 무슨 혜택이 있겠냐는것이다.

3단계 예상안은 이렇다. 이미 내년 경차를 1000cc로 정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첫 시작은 1000 이하로 할것이다. 마지막 기준은 미국의 입맛을 맞춰야 하기때문에 3000 이상으로 할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중간 1000 초과 3000 미만은? 오히려 현재보다 자동차 세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1600 모델 오너의 경우)

자동차세를 분명히 내리지 않는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2000 모델의 경우는 변화가 없을것이다)

3000 이상 역시 현행 기준의 3000 초과로 부과하기 쉬울것이다.

3단계 안이 저 기준으로 된다면 결국 휘발류 주행세를 올릴 근거만 하나 더 마련해 주는 꼴이 되는것이다.

거리에 배기량 2000 이상의 고 배기량 차량이 증가하면,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명목의 안을 내놓는것은 당연한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보험료가 또 인상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3000 이상 고배기량의 외산차가 거리를 많이 다니면 그 만큼 사고로 인한 보험사 비용이 불어날것이다.

보험사는 사고의 정확한 심사 및 수입차에 대한 실질적인 보험료 적용등의 대안 보단

일반 오너들의 자동차세를 올려 막는 편안 방법을 찾게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면으로 본 시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GM이 국내시장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되어(미 본토 생산차량) 다량한 라인업을 구축

현대와 경쟁 체제에 돌입할수 있게 될수도 있다.

이 경우 가격 경쟁은 물론 서비스질의 향샹등 그동안 국내 오너들이 천대받아온 부분이 향샹 될수 있다.

물론 이는 GM이 국내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둘째, 국내 오너들에게 인기가 많은 미국내 생산 일본차와 일부 유럽차종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수 있다는것이다.

미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비율이 60% 이상이면 미국산으로 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봐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국내 자동차 시장 역시 가격을 하락시킬것이고 국내 오너들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 진다는 얘기가 된다.

셋째, 미국 메이커의 한국 진출을 통해 GM과 같은 판매망과 AS를 구축하여 한국 자동차 시장도

무한경쟁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미 FTA를 기반으로 유럽 역시 자동차 시장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악 감정으로 미국 생산차를 통한 우회 방법으로 시도하겠지만, 유럽의 경우는

미국과 똑같이 직접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차의 대 유럽 판매율 역시 국내 판매율보다 매우 높다)

FTA가 결론이 난지 24시간도 안된 상태에서 헛소리 수준의 글이 되겠지만,

자동차 시장에 대한 오너들의 기대와 걱정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쥔장도 그중 한사람으로써 답답하고 복잡한 심정에 글을 써봤다.

수정본 :

한미 양국은 이번 FTA 협상에서 현행 5단계인 자동차 세율 구간을

1000cc 이하와 1600cc 이하, 1600cc 초과 등 3단계로 줄였습니다.

자동차도 결국 양극화 바람이 불기시작하는 모양이 될것같다.

기존의 2000cc 초과 자동차세 부담때문에 구입을 꺼려했던 오너들이 고 배기량으로 갈아타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세인 배기량 세 세수 감소로 인한것은 중앙정부의 세 지원으로 메운다고는 하는데,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궁금하다. 하지만 왠지 교통세를 들먹거리는 포즈를 봐선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주행세가 대폭오를것 같다.

양극화 바람이 꽤나 심해지겠다.

2.0 사라지고 1.6 이 활성화 되겠는데...

천억원 세수 메울려면 휘발류값은 지금이 1550원정도니까 1600원 될거고 오펙영향 받으면 1700원은 무난하게 오르겠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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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끝난뒤 올렸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