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2 유류세, 유류소비총량제로 바꿔야한다. 오늘은 기름값 얘기 함 해볼렵니다. 유류세 인하와 같은 방법으론 절대 해결될수 없습니다. 현 정부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모른다면 진정한 2mb) 그래서 유류소비총량제를 도입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평균소비치를 계산해 그 이하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유류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그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는 그만큼의 중과세를 부과하는것 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자동차의 경우 자연 연료소비효율이 높은 차량을 찾게 되는것이고 소비자들의 반발역시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름을 많이먹는 하마 차량들은 말그대로 돈있는 부자들이 떳떳하게 세금 제대로 내면서 타게되면 그만인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방식이라면 세수부족분이 생길 위험도 줄어듭니다. 말그대로 가진자에게 거둬 없는자에게 나눠주는 형태가 되니까요. 승.. 2008. 4. 4. 경차 쇼의 본좌 유류세 감면 혜택~ 경차의 유류세 감면 혜택 기사를 많은 분들이 보고 많은 포스팅을 했을것 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안이 나왔는데 역시나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만 1년에 딱 10만원만 유류세 감면 혜택을 주며 2008년 5월 ~ 2009년 12월까지만 운영한다는군요. 1달에 약 8천원씩... 8천원이면 아무리 경차라고 해도 대략 주행거리 70km~80km 정도. 결국 주말에 4번 놀러갈거 3번만 놀러가면 그 금액 지원안받고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왠만한 1시간거리 나들이 코스면 왕복으로 80km~100km 정도 나오니까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제도 효과등을 분석해 연장 할 수도 있다. 이 멘트는 뭐 다들 아시죠? 국민의 대정부 분위기 안좋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또 해주는거고 분위기 좋으.. 2008.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