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도 정보도 없는 전기차 사업

포털에 르노 SM3 ze 전기차 관련 기사가 뜨면서 관심이 집중됬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칭 자동차 전문가 쪼가리와 기자 떨거지들이 늘 그렇듯 

관련 정보는 하나도 없이 그냥 광고성 기사만 즐비했다.

심지어 전기차의 최고속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한 기사가 있는가 하면

그와중에 광고비 타먹는 찌라시는 홍보성 기사까지 내놓기까지 했다.

그래서 쥔장이 전기차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포스팅을 하려했지만

도저히 찾아볼수가 없었다.

검색 능력부족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아무리봐도 제도로된 홍보도 안됫거니와

제도가 있기나 한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불필요한 말이 길었는데

전기차 보급에 관한 몇가지를 꼬집어 본다.

1.cc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현행 cc별도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는 cc가없다. 모터출력만이 존재하는데 

과연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될것이냐는 것이다.

판매예정 전기차중에 스파크와 레이가 있는데 이 둘은 현재 경차로 분류되 있다.

  

2.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는?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는 전기차에 어떻게 적용할것인가다.

내연기관 차량은 검사항목에 배출가스 검사 항목이 있으며 그와 관련한 검사를 통해 검사료를 부과한다.

전기차는 배출가스다 없다.

엔진도 없다. 

따라서 검사항목과 제도(검사료 포함)가 완전히 바뀌어야한다.

 3.자동차보험료는?

정부 보조금이 존재하지만 초기 구입 비용이 비싸다.

현행 자동차 보험은 차량가액과 운전자 운전 경험 및 사고정도 자동차 수리비용 등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전기차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것이냐는 것이다.

4.국민건강보험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정도로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자동차를 보유여부 항목도 있다.

자동차가 배기량 기준인지 차량가격인지는 쥔장도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전기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분명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바뀌어야될 부분이다.

5.배터리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과 처리 문제는?

배터리 교체 비용은 당연히 제조사의 몫이기는 하지만

국민 등쳐먹기 좋아하는 나라에서 과연 배터리 폐기비용을 누구에게 전가할것이냐는 것이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교체해야하고 배터리 처리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6.급속 완속 충전소 사용시 부과되는 전기사용료는?

완속은 가정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전체 전기의 겨우 22%를 사용하는 가정집에

제일 비싼 전기료율을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 누진세를 더하고

원전 비리때문에 발생하는 전력수요 문제또한 가정집 우선 단전이라는

막장짓을 하는 나라에서

과연 전기차 충전시 요금은 어떻게 부과할것이냐는 것이다.

7.전기차 안전도 검사는?

르노 sm3 ze는 유로앤캡에서 충돌 테스트를 실시했다.

쉐보레 스파크ev와 레이 전기차는 없다. 그런데 그냥 판매한다?

8.충전방식에 대한 표준안은?

북미와 유럽은 DC 콤보 방식으로 통일하고 전기차를 이에 맞춰 생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은 DC 차데모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겉으로는 기술적인 문제 운운하고 표준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정 제조사 차량 충전 방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기사를 통해서도 올해 배정된 충전소 인프라 구축 예산중

80%를 DC 차데모 방식에 나머지 20%를 DC 콤보 방식과 AC 방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간단하게 생각해본것만으로도 이정도의 궁금증이 생긴다.

이런 정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물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문의를 해도 되겠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늘 그렇듯

이건 우리 부처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부처에로 문의하세요 드립이 대부분이라,

더욱이 이런것들을 국민이 일일히 물어봐야하는 시츄에이션도 웃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