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남의 앱 빼 먹는 앱공모전 - 대한민국앱공모전

요즘 스마트폰용 앱이 대세이기는 한가 봅니다.

여기 저기서 굵직굵직한 공모전이 나오는걸 보니까 말이죠.

http://www.koreaapps.or.kr/

위 링크는 문체부, 행안부, 경기도 주최의 총 상금 1억의 초 거대 공모전입니다.
주관사와 후원사도 상당하구요.

자세한 내용을 보니 제공하는 DB를 필수요소로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더군요.
왜일까?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참 괜찮은 부분이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올라온 대다수의 DB가 국가 공공기관에서 제공된 DB들 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공모전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조건이 동네 양아치가 돈 뺏는 수준이네요. ㅡㅡ^
일반기업이야 수익창출이 목적인 만큼
양아치짓을 한다고는 쳐도
국민의 세금으로 DB를 수집한 공공기관이
어플리케이션 저작권까지 양도를 원한다면 그건 좀 심한게 아닐까요?
(공공 기관의 무료 배포권에 대한 양도 내용은 오히려 환영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무료로 사용해야는 정보니까요.)

 상용화 조건을 보니
대부분이 추후협의, 별도협의, 수익배분, 저작권/사용권 양도, 배포권 양도
등으로
개발자에겐 땡전 한푼 안주는 조건입니다.

추후협의, 별도협의 조건도
그때가서 협의하다 말도안되는 요구해서
개발자가 거부하면 DB제공한 기관이나 업체는 DB제공한거 회수하고
개발자가 개발한 어플 내용 봤으니 기관이나 업체 자기네가 개발하면 그걸로 끝 아니겠습니까?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부분도  DB제공자와 협의를 끝내야만 등록 할수 있도록
조건이 달려 있기때문에
만일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개발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거나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정 싸움을 필히 해야하는 경우가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어플리케이션 공모전조차
이런식으로 전락한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남의 아이디어 남의 어플리케이션
그렇게도 공짜로 먹고 싶습니까?